중수청 출범 한 달, 3288건 중 3건만 이첩
왜 떴나
윤상현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한 달 동안 3288건 중 3건만 이첩됐다고 밝혔다. 이를 두고 형사사법 개혁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심이 커졌다.
- 중수청 출범 후 경과 기간
- 한 달
- 전체 사건 수
- 3288건
- 이첩된 사건 수
- 3건
무슨 일인가
- 중대범죄수사청(중수청)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.
- 윤상현 의원은 이 기간 3288건 가운데 3건만 이첩됐다고 밝혔다.
- 윤 의원은 이 수치를 근거로 형사사법 개혁에 의문을 제기했다.
- 새 증거를 찾은 피해자를 검찰과 경찰이 서로 받지 않는 사례를 다룬 보도도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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